1. 축산물등급제 도입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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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 축산물의 품질을 지육 및 부위별로 구분하는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유통, 소비 全단계에 걸친
    지표로서의 역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 미국 농무성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쇠고기에 등급을 정해주는 통일된 체계 및 방법의 중요성을 절실
    하게 인식하게 되어, 이러한 필요에 따르는 기준의 체계화는 생산자로부터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마케팅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쇠고기 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생산이 표준화(규격화)되고
    품질등급제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 일본에서도 등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도축장에서 주로 생체 거래 후 도살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후에 도체의 거래가 확산되고 유통합리화 일환으로 도매시장이 정비되었으며 도체의 거래가 일반적
    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넓은 지역까지 대량 유통이 촉진된 이상으로 전국공통의 거래규격에 의한 등급
    판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육류와 가축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통일된 용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함임
○ EU의 경우 역내 회원국가들이 소도체 등급제도를 채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서 각 회원국
   들은 서로 다른 생산구조와 소비성향에 따라 등급제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발달되어 왔음. 등급제
   채택의 동기도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식육유통업에 관련된 민간주도하의 정부지원에서가 아니
   라 대부분이 정부에서 식육의 유통을 원활히 통제할 목적으로 각국 정부주도하에 시작되었음
○ 호주의 경우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효과를 본 이후 다른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점점 더 이용범
    위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 내수시장에서도 회사상품 또는 주단위 상표로 이용되고 있음
 
 
▣ 등급제도의 의의
○ 축산농가에게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구
    매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줌
○ 등급판정제도는 축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주고 있음
⊙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담당
⊙ 쇠고기 근내지방도, 육색 및 지방색의 항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에 기준 제시
⊙ 소비자는 식육 구매에서 보다 더 일관된 품질을 제공받을 것임
⊙ 축산물등급제도가 비슷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시장 확보 기회를 산업체에 제공함
⊙ 생산자는 피드백(Feedback)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육질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맞추어 생산효율을 향상시킬 것임
○ 가축과 육류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보증과 제품의 규격사항을 정하여 이에 포함된 식육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품질에 따른 원활한 맞춤소비를 유도함
○ 식품위생에 직결된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구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품질기준을 제시해
    줌
○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등급의 발상은 같은 품질과 같은 크기의 생산물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유통을
    편리하도록 하는데 있음
- 다만 소비형태가 다양하므로 품질과 크기에 있어서 우수한 것은 대부분의 용도에 적당하여야 함
○ 유통업자나 중간상인들이 제품을 일일이 보거나 들고 다니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등급은 잠재적으로 가격에 대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자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적
    절한 생산목표를 수립하는 근거로서 등급결과를 활용하고, 유통업자는 거래의 기준으로서 등급을
    이용하며, 소비자는 그 용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등급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함
○ 이러한 삼자(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에 3가지 의의를 부여하여 집약한 것이 등급이고 시장의 공표
    에 의하여 원활한 유통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