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등급제 도입배경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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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축산물의 품질을 지육 및 부위별로 구분하는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여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 걸친 지표로서의 역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미국 농무성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쇠고기에 등급을 정해주는 통일된 체계 및 방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어, 이러한 필요에 따르는 기준의 체계화는 생산자로부터 소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련업계의 마케팅 시스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따라서, 쇠고기 생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생산이 표준화(규격화)되고 품질등급제도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

일본에서도 등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도축장에서 주로 생체 거래 후 도살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후에 도체의 거래가 확산되고 유통합리화 일환으로 도매시장이 정비되었으며 도체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넓은 지역까지 대량 유통이 촉진된 이상으로 전국공통의 거래규격에 의한 등급판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육류와 가축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통일된 용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함임

EU의 경우 소도체 등급제도를 채택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의 일로서 각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생산구조와 소비성향에 따라 등급제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발달되어 왔음. 등급제 채택의 동기도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식육유통업에 관련된 민간주도하의 정부지원에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정부에서 식육의 유통을 원활히 통제할 목적으로 각국 정부주도하에 시작되었음

호주의 경우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는데 효과를 본 이후 다른 해외시장에 있어서도 점점 더 이용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 내수시장에서도 회사상품 또는 주 단위 상표로 이용되고 있음


등급제도의 의의

축산농가에게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구매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줌

등급판정제도는 축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익을 주고 있음

-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담당

-쇠고기 근내지방도, 육색 및 지방색 등 품질 항상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에 기준 제시

- 소비자는 식육 구매에서 보다 더 일관된 품질 정보를 제공받을 것임

-축산물등급제도가 비슷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시장 확보 기회를 산업체에 제공함

-생산자는 피드백(Feedback)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육질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맞추어 생산효율을 향상

가축과 육류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보증과 제품의 규격사항을 정하여 이에 포함된 식육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품질에 따른 원활한 맞춤소비를 유도함

식품위생에 직결된 것은 아니나 제품의 판매·구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품질기준을 제시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등급은 같은 품질과 같은 크기의 생산물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유통을 편리성 증진

- 다만 소비형태가 다양하므로 품질과 크기에 있어서 우수한 것은 대부분의 용도에 적당

유통업자나 중간상인들이 제품을 일일이 보거나 들고 다니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급은 잠재적으로 가격에 대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산자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적절한 생산목표를 수립하는 근거로서 등급결과를 활용하고, 유통업자는 거래의 기준으로서 등급을 이용하며, 소비자는 그 용도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등급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함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에 3가지 의의를 부여하여 집약한 것이 등급이고 시장의 공표에 의하여 원활한 유통이 가능함